확인검사제도란

소유자가 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하였을 때 환경보건법 제23조의 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함

* 증축 : 연면적 33m² 이상, 수선: 바닥·벽면·천장 등의 총면적을 70m² 이상

확인검사 대상자 및 시기

• 확인검사 대상자

       가. '09.3.22일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2014.9.25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됨

       나. '09.3.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16.1.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1)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 '18.1.1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

         2) 430㎡ 이상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 시설 : '16.1.1일부터 증축, 수선하는 경우

       다. 2014.9.25 이후 신축, 신규 인가를 신청하는 시설

• 확인검사 시기

       가.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이내

         관련법에 의해 인가(또는 변경인가)인 경우 사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또는 변경인가)시 반영하도록 함

확인검사 절차

• 신축할 경우

  

• 증축·수선 할 경우
  •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확인검사를 신청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증축의 경우 : 증빙서류를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30일 이내 제출
    • 수선의 경우 :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 환경표지인증서사본
    •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 반드시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하여 환경표지제품 여부를확인

확인검사 기관 및 연락처

기관	연락처	UR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08	http://www.kcl.re.kr
FITI시험연구원	043-711-8868	http://www.fiti.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7	http://www.ktc.re.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653	http://www.keiti.re.kr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50	http://www.safety.or.kr
KOTITI시험연구원	02-3451-7093	http://www.kotiti.re.kr
한국환경수도연구원	02-2637-1234	http://www.kew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