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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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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제도란

소유자가 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하였을 때 환경보건법 제23조의 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함

* 증축 : 연면적 33m2 이상, 수선: 바닥·벽면·천장 등의 총면적을 70m2 이상

확인검사 대상자 및 시기

  • 확인검사 대상자

       가. '09.3.22일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2014.9.25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됨

       나. '09.3.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16.1.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1)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 '18.1.1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

         2) 430㎡ 이상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 시설 : '16.1.1일부터 증축, 수선하는 경우

       다. 2014.9.25 이후 신축, 신규 인가를 신청하는 시설

  • 확인검사 시기

       가.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이내

         관련법에 의해 인가(또는 변경인가)인 경우 사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또는 변경인가)시 반영하도록 함

확인검사 절차

  • 신축할 경우

    신축할 경우 과정

  • 증축·수선 할 경우
    •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확인검사를 신청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한 경우에는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증축의 경우 : 증빙서류를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30일 이내 제출
      • 수선의 경우 :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 환경표지인증서사본
      •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 반드시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하여 환경표지제품 여부를확인

확인검사 기관 및 연락처

기관 연락처 UR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08 http://www.kcl.re.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창
FITI시험연구원 043-711-8868 http://www.fiti.re.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7 http://www.ktc.re.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653 http://www.keiti.re.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창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50 http://www.safety.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창
KOTITI시험연구원 02-3451-7093 http://www.kotiti.re.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창
한국환경수도연구원 02-2637-1234 http://www.kewi.re.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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