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

■ 어린이 활동공간 :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

  • 「영유아보육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환경보건법 시행의 기본이념

환경부는 위와 같은 4대 원칙하에 민감계층인 어린이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용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행목적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보호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